2024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

2024. 3.

			차 례

Ⅰ. 사업 개요	1

Ⅱ. 지원 내용	2

Ⅲ. 과제 신청	3

Ⅳ. 평가 및 선정	5

Ⅴ.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관리	6

Ⅵ. 연구과제 관리	7

붙임 1. 제안요청서(RFP)	10

2. 연구신청서 양식	12

3.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17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연구윤리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2.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②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24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24.2.)

3. 주요 사업 내용

◦ (교육강화) 대학 내 석박사, 교수 등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오프라인연구윤리 교육 강화 및 다변화

◦ (현장지원) 연구윤리 정보․콘텐츠․온라인 상담(포털사이트(cre.nrf.re.kr) 운영), 연구윤리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지원, 연구윤리 현안이슈 대응 및 정책지원, 연구윤리 포럼 개최 등

◦ (기반조성) 연구윤리정보 포털 시스템 운영 및 대학 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

4. 추진 일정

◦’24. 3월말  신규 공모과제 공고

◦’24. 4월말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24. 5월  선정평가

◦’24. 6월/7월초  연구 개시(RFP별 상이)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지원 내용

1. 공모과제 목록

’24년 공모 과제명	과제 수	연구비 (간접비포함)	연구 기간	연구 개시
RFP① 연구ㆍ출판윤리 제도 확립을 위한 강사양성 지원	1개	30백만원	12개월	7.1.
RFP②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제도 확립을 위한 학술단체 지원: (○○)분야 연구윤리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7개 내외*	180백만원 (과제당10∼50백만원)	12개월	6.1.

* 최종 선정과제수는 예산(1.8억원)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공모과제 연구내용(붙임1 참조)

RFP① 연구ㆍ출판윤리 제도 확립을 위한 강사양성 지원

◦ 연구·출판윤리 강사양성 및 학술단체 교육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 연구·출판윤리 교육 강사양성 과정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을 수료한 강사의 추천 학술단체에서 교육 시 피드백 지원

RFP②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제도 확립을 위한 학술단체 지원:

(○○)분야 연구윤리 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 연구분야 맞춤형 연구윤리 이슈 발굴 및 자체 교육실시(필수)

◦ 연구자 맞춤형 연구윤리 심층교육 실시(선택)

◦ 학술단체 연구윤리 규정 정비 및 동향분석(선택)

◦ 학술단체의 자체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양성(선택)

◦ 학술단체 연구윤리 자문단 구축(선택)

◦ 기타 해당 학문(연구) 분야 연구윤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선택)

Ⅲ		과제 신청

1. 신청 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학술진흥법」 제2조 해당하는 기관 또는 KCI에 등록된 학술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학술단체에 등록된 정회원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 (신청 및 수행제한)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연구자는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제재 등에 해당 할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함

- 학술단체 또는 학술단체 대표자(학회장, 연구소장 등)가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연구자는 신청 불가

◦ (2책3공)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 제한(2책3공)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4. 4. 17.(수) ~ 2024. 4. 29.(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신청 절차	연구책임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신청 마감일 종료시간 이후에는 교체ㆍ수정이 불가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

◦ (신청절차)

구분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사전 준비	① 사업 신청대상 확인(자격요건 등)		연구자 개별 준비
	② IRIS(https://www.iris.go.kr/main.do) 회원가입 후 NRI 국가연구자 전환 ※ KRI 미가입자는 KRI에 가입하기 전에 IRIS에 먼저 가입한 후, NRI 국가연구자등록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KRI 기존 가입자는 ②번 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기 전에 반드시 동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③ KRI(https://www.kri.go.kr) 실명 (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수정 - KRI (재)인증방법 : KRI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뉴 → 실명(재)인증 → 본인인증 ※ IRIS 가입을 통해 부여받은 NRI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연구자번호는 일치해야 함
	④ 연구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① e-R&D(http://ernd.nrf.re.kr)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② 연구신청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파일 탑재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기관 확인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 (e-R&D)

Ⅳ		평가 및 선정

1. 평가 절차

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요건검토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문가 평가	추진역량, 추진계획, 파급효과 등	평가위원회
3단계	종합평가*	예산조정 및 지원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 종합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최종 의사결정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내용

◦ 1단계: 요건검토(신청요강에 의한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 2단계: 전문가 평가(발표 또는 서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추진역량 (30)	연구추진능력 및 실적	- 과제 수행의 전문성 및 노하우 등	20
	추진팀 구성	- 과제 추진팀 구성의 적절성	10
추진계획 (50)	추진내용	- 과제의 적합성 - 추진내용 및 범위의 적합성	20
	추진전략, 방법 및 인프라	- 추진전략, 방법의 우수성 및 적절성 등	20
	연구비 산정	- 신청연구비 규모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10
파급효과 (20)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및 해당 학문분야 연구윤리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20
합계			100

◦ 3단계: 평가결과 검토 후 지원대상 과제 선정 및 지원액 결정

3. 선정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가장 우수한 과제를 선정

Ⅴ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관리

1. 협약체결

◦ (협약 대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 간 협약체결

◦ (협약 방법) e-R&D를 통한 온라인 협약체결

- 연구책임자 e-R&D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협약 진행

◦ (협약 기간) 별도 안내 예정

2. 연구비 지급

◦ (사업관리 규정) 「학술진흥법」 및‘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붙임3)

◦ 연구비는 협약 체결 완료 후,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 통합이지바로) 가상계좌로 지급

3.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 및 관리

※ 관계법령 개정 시 적용 기준 변동 가능

- 대학부설연구소는 산학협력단(대학)이, 학회는 학회 자체 관리

- 학술단체 Ezbaro 사용을 위한 기관등록을 마쳐야 함.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는 기관은 기관장 동의를 얻어 과제에 신청하여야 함(예: 대학부설연구소는 산학협력단장 동의 필수)

Ⅵ		연구과제 관리

1.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기간 종료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초안)를 제출받고,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적격’, 70점 미만이면‘부적격’ 판정

- (적격) 수정·보완된 최종 결과보고서 접수

- (부적격)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수정본을 접수받아 최종평가 재실시

※ 재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판정, 최종 부적격 판정 시 관련 법령 및 협약(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에 따라 제재조치 부과 검토

2. 결과보고서 평가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연구목적의 달성도	당초 계획된 목표수준의 달성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30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의 파악 정도	30
연구결과의 활용도	문제의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의 타당성	30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합 계		100

◦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허위, 부실하게 제출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제한 또는 지원금(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

3.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접수 자료: 연구비 집행 증빙자료(통합이지바로에 업로드)

◦ 접수 방법: 주관연구기관이 통합이지바로에서 온라인에 연구비 사용 내역입력

- 통합이지바로 온라인으로 사용실적보고서* 입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항(별지 제7호 서식) 준용

4. 성과 관리

◦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발간되는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국문 표기: 이 보고서는 2024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과제번호*)

- 영문 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Ministry of Education)(NRF-과제번호*)

* 해당연도 과제번호는 e-R&D에서 확인 가능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등을 통해 PDF 형태로 공개할 수 있음.

※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당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기타

◦ (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선정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연구재단 지정‘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은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 미 이수 시 연차/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수행 중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참여 배제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1년 간 선정 제외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 (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문 의 처
□ 교육부 ㅇ 제도·정책관련 문의 -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73, 6876) □ 한국연구재단 ㅇ 사업신청 및 평가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042-869-6648, 6647) ◦ 전산 관련 문의(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한국연구자정보(KRI), 전산장애) - 정보시스템지원팀: 042-869-7744 ◦ 연구비 관련 문의 - 연구정산팀: 042-869-7788

붙임1 제안요청서(RFP)

2 연구신청서 양식

3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붙임1] 제안요청서(RFP)

1	2024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연구ㆍ출판윤리 제도 확립을 위한 강사양성 지원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에서 해당 단체의 분야 특성에 맞는 연구ㆍ출판윤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체적으로 연구ㆍ출판윤리 교육을 실현 □ 연구 필요성 ○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연구ㆍ출판윤리 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안의 생산 및 제공 필요 ○ 연구ㆍ출판윤리 관련 사례 중심의 정보 공유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활용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연구·출판윤리 강사양성 및 학술단체 교육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 연구·출판 윤리 관련 교육 자료* 마련 등 연구·출판윤리 교육 강사양성 과정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CRE) 내에 출판윤리 관련 자료 활용 또는 자체 개발 □ 연구·출판윤리 교육 강사양성 과정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단체*(5개 이상)를 선정하고,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사양성 교육실시 * 전년도 선정 학술단체 제외 ** 편집인, 연구자,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 담당 직원 및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가 - 교육내용: 연구부정 및 부적절행위, 연구·출판 윤리, 저작권 문제, 이해충돌, 부실학술 활동, 편집인, 동료심사, 심사자의 윤리활동, IRB/IACUC 등 ※ 포괄적인 연구윤리 내용이 아닌, 연구ㆍ출판윤리 관련 내용으로 한정함. □ 교육을 수료한 강사의 추천 학술단체에서 교육 시 피드백 지원 ○ 강사는 양성과정 중 시범강의를 실시하고, 수료 후 추천 학술단체에서 연구·출판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진은 시범강의와 학술단체 강의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제공 ※ 강사 정보는 재단, 연구진 등을 통하여 연구·출판윤리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술단체와 공유하여 활용 예정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학술단체 스스로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부정 행위 예방 및 연구·출판윤리 확립 ○ 학술단체의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연구윤리 교육 운영 역량 강화
연구기간	12개월
연구용역비	30백만원 (1개 과제: 간접비 포함)

2	2024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 제안설명서(RFP)
과제명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제도 확립을 위한 학술단체 지원: (○○)분야 연구윤리 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ㅇ 학술단체가 주도적으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이슈를 발굴하고, 교육방안 마련을 통해 건전한 학술 활동 실현 □ 연구 필요성 ㅇ 학술단체의 분야별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이슈 도출 및 대응을 통한 자정적 연구윤리 문화 확립 필요 ㅇ 학술단체 스스로가 연구윤리 지도, 관리, 교육의 역량을 배양하고 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주요 연구내용 (□ 필수, □~□선택)	※ 아래 내용중 □은 필수이며, 신청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 중 선택 □ 연구분야 맞춤형 연구윤리 이슈 발굴 및 자체 교육실시 [필수] ㅇ 학문 분야 내 자주 발생하는 연구윤리 관련 사례 발굴 및 원인ㆍ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 자료* 마련 및 구성원 대상 교육실시 * 재단 연구윤리정보포털(CRE) 내에 관련 자료 활용 또는 자체 개발 -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부실의심학술지 활용 이슈 진단 및 예방 활동 추진 □ 연구자 맞춤형 연구윤리 심층교육 실시 [선택] ㅇ 연구자 경력 또는 직위별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자료 마련 및 교육실시 ※ (예시1) 중견, 신진 연구자별 맞춤형 연구윤리 워크숍 또는 포럼 정례화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개최 시, 개발된 교육 자료를 이용한 교육 및 이슈 사항 공유) (예시2) 대학원생 대상의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의지 향상을 위한 인식 교육 □ 학술단체 연구윤리 규정 정비 및 동향분석 [선택] ㅇ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윤리 규정 및 정책 업데이트, 연구윤리 이슈 관련 동향 분석ㆍ확산 □ 학술단체의 자체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양성 [선택] ㅇ 선도, 중견연구자 중심의 학술단체 자체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양성 □ 학술단체 연구윤리 자문단 구축 [선택] ㅇ 학회 내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학회 임원진 활용하여 분야 내 연구윤리 정착과 사안관리 □ 기타 해당 학문(연구) 분야 연구윤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선택]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학술단체들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윤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회원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시행 함으로써 학술생태계 건전성 향상에 기여
연구기간	12개월
연구용역비	과제당 10~50백만원 (7개 내외 학술단체, 간접비 포함) ※ 최종 선정과제수는 예산(1.8억원)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기타사항	ㅇ (과제수행방식) 2개 이상 유사 학문분야* 학술단체 공동참여 권장(평가 시 우대) * (예시) 주관기관: 대한수학회, 참여기관: 한국통계학회, 한국산업응용수학회 ㅇ (후속과제추진) ’24년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과제를 추진하고, 추진 성과에 따라 다년도 지원 여부 검토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2] 연구신청서 양식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연구신청서

사업명	2024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구분	공모과제( 0 ) 지정과제( )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주 소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연구기간
신청 연구비 (천원)
	※ 연구비는 신청 규모, 세부내역(소요명세)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 금액과 다르게 조정될 수 있음
실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본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신청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 기관과의 협약, 귀 기관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목 차]

[요약문]	0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0

2. 연구목표 및 내용	0

3.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0

4. 연구진 편성 및 연구 역량	0

5. 결과 적용 및 확산 계획	0

6. 예산 집행계획	0

[ 요약문 ]

연구목표
기대효과
연구요약
키워드(한글)
키워드(영어)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나. 추진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연구 목표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나. 연구 내용

※ 본 과제를 통해 추진할 연구사업 내용 및 범위를 기재

※ ‘RFP②(○○)분야 연구윤리 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과제의 경우 교육하고자 하는 분야의 이슈를 명확히 기술

3.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 및 방법

나. 추진체계

다. 추진일정

기간 (추진연월)	내용	비고
‘24.0
…
…
00.00

※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진 편성 및 연구역량

가. 연구진 구성

구분	역할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직급	전공 및 학위	과제 수행역할
주관 기관	연구 책임자			(RFP②작성예시) 000 학회 (000 대학)	학회장 (교수)
∶	공동 연구원
(RFP② 해당시) 참여 기관

나. 연구진 역할 및 역량

※ (2개 이상 학술단체 참여시) ‘RFP②(○○)분야 연구윤리 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과제의 참여 기관별 역할 및 구성 이유(분야 유사성 등) 기술

5. 결과 적용 및 확산 계획

※ (후속과제 신청 예정 시) ‘RFP②(○○)분야 연구윤리 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과제의 시범운영(‘24년) 후 후속과제 추진 시 계획 기술(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비고
		금액	내역
직접비	1) 인건비
	2) 학생인건비
	소계
	3) 연구시설ㆍ장비비
	4) 연구재료비
	5) 연구활동비
	6)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7) 인력지원비
	8) 연구지원비
	9)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합계

※ 연구비는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붙임3]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학술진흥법」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예술학, 체육학)

2.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

3. 연구윤리 확보, 학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등 학술진흥 기반 조성 사업

②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연구과제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수행계획서(연구과제수행계획서 서식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 시 안내하는 서식을 따른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사업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협약 시 별도로 정한 사업비 사용기준(이하 “사업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사업비 사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학술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선정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책임자(「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선정 결과(예비선정 결과를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 평가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관련 연구과제

5.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6.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7.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과제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

제7조(협약의 체결)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또는 연구책임자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협약 변경 요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따른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지원사업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급)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관리하고, 연구과제 마다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이지바로의 별도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하게 연구과제 협약 체결 또는 사업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사업비 지급일까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5. 저술출판비용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4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사업비로 간주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비용의 실제 사용금액을 통합이지바로에 입력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저술출판비용과 통합이지바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사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체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의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사업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다만,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교육부장관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업비의 이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 학술지원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사업비이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 산입

2. 학술활동에 재투자

3.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이자를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③ 사업비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총 사업비 이자 × (사업비이자 ÷ 총 사업비 중 현금)

제14조(사업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비용의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이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업비의 사용내역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연도별 사업비 사용내역을 교육부장관에게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을 따른다)에 사업비 사용실적(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1. 사업비

2. 사업비이자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5의 서식을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통합이지바로를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상의 사용실적이 사업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3. 그 밖의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연구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나 증명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와 증명자료의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 또는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업비 사용 잔액

2. 사업비 사용 금액 중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1)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

2)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5. 교육부장관이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금액

6. 사업비 이자 사용 잔액(연구기간 이후 발생된 이자도 포함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사업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자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고, 반납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7의 서식을 따른다)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산을 실시하여 회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1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금액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제9항을 준용한다.

⑬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에 따른 정산 실시 전에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사업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⑭ 교육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1조제5항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중간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년과제에 대하여 협약으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 단계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18조(중간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간(연차 또는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교육부장관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술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논문·저술 등 협약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학술활동결과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요약문

3. 학술활동결과 개요 보고서

4.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② 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결과 보고 전에 퇴직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학술활동결과보고서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비 반납 의무 등)을 진다.

제20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활동 결과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 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E, Scopus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4.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사업별 세부계획 또는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 형태의 학술활동 결과물

② 학술활동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학술활동 결과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모든 학술활동 결과물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해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전문기관명)-의 ○○○○사업(학술지원사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전문기관명)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비 고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를 허용하고, 지원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

④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더라도 사업별 세부계획 등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통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은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결과평가) 교육부장관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학술활동의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이행면제)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성과의 소유) ①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유형,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약으로 정한 경우

제24조(연구정보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술지원사업·연구과제 등 학술활동 수행에 관한 정보

2. 연구기관‧연구자 등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 연구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성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보

제25조(제재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다만, 다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분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5.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7. 제19조에 따른 학술활동결과 보고 또는 제20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평가 및 소명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학술활동 결과물에 따른 제재처분 조치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26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교육부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5조 및 제18조와 제21조의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제5조에 따른 선정평가의 경우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부가 의무) 제7조의 협약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미성년저자의 지적 기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별표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다)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연구수당

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

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

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

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가. 직접비 사용 잔액

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

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가. 참여연구자

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과제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

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

시설·

장비 임차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

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인프라 조성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연구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출장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인력 지원비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참여연구자가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식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

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

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단 운영비

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

관리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학생

연구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보안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금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지원비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